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정세균 청문회…삼권분립 훼손 쟁점

野 "의장서 국무총리 가는 건 국회 무시 처사"

與 "적격성 문제 없어…도덕성·자질 검증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정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보다 의전서열이 낮은 총리직으로 가는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의 수치"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역임한 경륜과 명망이 있는 최고의 후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해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작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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