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부동산 특사경 확대…허가제 검토한 적 없어"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 중요"

"주택 매매 허가제 검토한 바 없어"

"집값 안정 효과 더 뚜렷해 질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 차관.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담합 행위는 규제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또 "답함에 대해 단속을 왜 안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며 "다행히 작년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거래 단계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음 달부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라든가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가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그중 하나"라며 "현재 5명 정도인 부동산 경찰 숫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일부 전문가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12·16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러가지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해 상승폭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16일 대책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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