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장관 "쪽방촌 주민 존중한 최초 개발될 것"

영등포역 대회의실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

"공공 주도로 이주대책·수익성·주민동의 등 난관 극복"

"인근 집창촌, 민간주도·공공 행정지원 병행해 추진"

"일대 부동산 자극 우려 크지 않아…추가 조치도 검토"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을 존중하는 '최초의 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쪽방촌 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우리 사회가 재정착과 재활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 함께 들어서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사회 공존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의 정책 목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쪽방촌에 계신 분들은 생활도 어렵지만, 쪽방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재정착이 중요한 과제였다. 한편으로는 행복주택을 넣어 청년층, 신혼부부 등이 들어오면 그동안 고립됐던 쪽방촌 지역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믹스'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중단됐는데, 이유는

"(이정화 영등포구 도시국장) 이유는 3가지다. 이주대책이 없었고, 수익성이 부족했으며, 주민동의도 받지 못했다. 당시에 나온 이주대책은 쪽방 거주민의 절반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사업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쪽방촌 시설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다는 점도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번 정비방안이 기존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사업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조합구성이나 인허가 등이 빠르다. 또 쪽방 지역 세입자 대책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이주비 지원만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민이 영구임대주택에 100% 입주해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다. 민간에 비해 사업성은 떨어지겠지만, 영구임대주택에 따른 사업 손실을 사업구역 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할 계획이며, 영업활동 중인 경우에도 보상도 해드릴 것이다. 영구임대 주택 내에 희망상가 포함해서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善) 이주 선(善) 순환' 방식은 어떻게 추진되나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지구 내 우측에 기존 단지를 리모델링한 선 이주 단지를 조성해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이후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다시 이주하는 방식이다. 일시에 철거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더 걸린다. 다만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사업비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변창흠 LH공사 사장) (민간 사업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는 2980억원 정도 될 예정이다. 용지비만 2100억원이다. 수익성이 부족해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보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계획에 포함됐던 인근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청 종합관리계획 따라서 검토 중이다. 집창촌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해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영등포구 도시국장) 집창촌의 경우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 업소 쪽에서도 개발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이다."

-서울에 있는 나머지 쪽방촌 4곳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나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이번 영등포 쪽방촌처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등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지역의 생태계 특성에 따라서 고민하고 적절한 사업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가 영등포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일부 지역이 정비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다만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정도여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장이 자극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보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청의 건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등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격주마다 회의를 해서 개발방식을 확정했는데,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보안 유지가 어려워 발표 시기를 늦추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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