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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은성수 "부동산, 당국과 숨바꼭질 안하려면 은행 스스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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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9 10:24:55  |  수정 2020-01-29 14:01:07
"부동산 대출 규제, 당국과 숨바꼭질 반복"
"금융 신뢰부족, 새로운 규제만드는 악순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올해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는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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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금융포럼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의 신뢰부족은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금융시장의 각종 불편한 관행과 진실을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 자율적인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포용금융의 확대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가 소비자만족으로 연결될 때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 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며 "또 기업분석보고서 출고 전 선행매매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특정 금융회사, 특정 금융업권의 일탈의 문제를 넘어 전체 금융권의 신뢰훼손 문제로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신뢰부족은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훼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간 금융당국이 수 차례에 걸쳐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출 규제는 부동산에 투자한 국민들이 미워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올라가느냐, 이것이 지속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나 금융시장을 떠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개개인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 어디 은행을 가면 뭐(대출)를 해준다고 하고 그게 그 은행 지점이 단순히 이익을 보기 위해 그럴 수 있지만 전체 물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래? 그럼 그것도 막지 하며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내놓게 되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숨바꼭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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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금융포럼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1.29.   20hwan@newsis.com
은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첫 번째 정책으로 '자금흐름의 대전환을 통한 혁신금융의 강화'를 꼽으며, 3년간 예비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자금흐름이 전환되는 가운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약 6만여개 잠재 혁신기업그룹 중 관계 부처별 심사, 금융권 추천 등을 거쳐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100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지원반을 통한 정책금융, 민간금융간 조율과 투자, 대출, 보증의 종합적 금융지원으로 3년간 예비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혁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 Schumpeter)의 '금융은 혁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금융도 혁신을 현실화하는 파이프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권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기업의 혁신 가능성에 손을 내미는 금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중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싹(혁신·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에서 수분부족(자금공급부족)으로 고사되지 않고 발전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에도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돌리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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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금융포럼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1.29.   20hwan@newsis.com
금융혁신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데이터 3법 중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제 금융권에서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자본이며 권력"이라며 "올해 정부는 데이터가 우리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각종 후속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금융혁신의 흐름은 자칫 금융산업의 과도한 경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증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과당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현상을 적절히 제어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 한해를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는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은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BTS)를 필두로, K-팝이 세계 각국의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권에도 올해는 작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우리 금융도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해 국민들이 변화된 금융을 체감하게 만들고자 한다. 올해는 국민과 기업의 일상에서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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