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추경, 6조2천억 이상 검토…내주 국회 제출"(종합)

"세출 예산 기준 메르스 추경 6조2000억보다 적지 않도록"

"경제 활동·심리 급속히 냉각…메르스·사스 때와 비교 못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의 규모는 세출 예산 기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추경안 중 세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6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전염병 대응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5000억원과 가뭄·장마 대응을 위한 8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 급감, 경제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존 예산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중점 지원 분야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체계 보강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 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4가지로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편성을 마무리한 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 당국은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엔 추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는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비상시국'에 들어섰다는 인식에 따라 결국 편성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시름하고 있다"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기부)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그는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일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활동과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엄중하다"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간 방역 지원과 함께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 및 항공·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분야별로 총 4조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온 정부는 이날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 대책들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방역 체계 가동·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피해 부문 긴급 지원 ▲지역 경제 어려움 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수출·투자 제고 등 4가지 부문에 방점이 찍혔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규모 약 7조원과 공공·금융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9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해서 강구·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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