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文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 비공개 부분 요지(종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문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한 회동 비공개 부분 대화 요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코로나19 검진 상황, 마스크 추가 공급,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의료 지원 대책, 대구·경북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뒤에)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다. 지금 하루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통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문 대통령
"일단 공감하고 부족하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마스크 무상공급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시장 가격이 사재기 때문에 폭등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책이 있어서 하루이틀 더 보면서 더 공급하는 문제를 추가 검토해보겠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근본적 대책도 중요하고 정부가 내놓는 여러 시책들, 대비책이라는 게 정부는 된다고 했는데 현장은 제대로 작동 안한다는 원성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공급, 공적 공급망으로 오후부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피부로 국민에 와닿도록 해달라. 보통 위기가 닥치면 정부발 여러 대책이 나오는데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속도가 느려서 겪는 국민들의 고충이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면서)

▲황 대표
"지금이라도 감염원에 대한 근본적 차단위한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문 대통령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2월4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중국 후베이성은 이미 그 전에 입국금지가 됐다. 이후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도 2월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국할 때 입국장과 줄도 다르고 검사 절차도 다르다.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환자 발생은 전무하다. 한명도 없다. 입국 관리는 이미 철저한 관리 중에 있기 떄문에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입국자 자체도 한 때 하루 2만명 수준에서 이제는 매일 1000명 수준으로 93% 감소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하루 1만5000명 수준에서 1000명으로 감소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1000명도 어제까지 숫자이고 어제부터 1000명선도 무너졌을 것이라고 본다. 700~800명 수준으로 줄었을 것이다. 통계가 안나왔지만 더 줄었을 것이다. 결국은 중국쪽 입국금지는 이미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
"입국금지를 할 경우에 우리쪽 불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다 관리되고 있는데 1000명에 대해서 굳이 입국금지를 해서 실익이 없고 우리의 불익이 더 크다. 우리가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두번째로 한국을 입국금지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중국인을 입국금지했으니까 외국도 한국을 입국금지하면 할 말이 없다. 입국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는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탈리아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는데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제 입국금지할 때는 지났다."

▲황 대표
"그래서 초기부터 감염원 근본 차단을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강력 요청했던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중간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 보니 초기 감염원 차단, 구멍을 막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감염원 차단을 위한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고 국내에 진행되는 감염을 내부적으로 막고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이 문제가 보다 신속히 풀릴 수 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특별심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원 차단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원천 차단될 수 없다."
"2월4일이후로 지금 2월28일이 됐는데 상황이 역전돼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입국자를 격리한다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
"한국인 입국금지 나라가 잇따르고 있는데 외교적인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

▲심 대표
"코로나19 초기에는 이게 쟁점이었을지언정 지금 팩트는 중국이 아니라 신천지 아니냐. 지금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도 불확실하고 원인도 모르고 그렇다면 신천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지 왜 중국이냐."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중국인 입국금지가 국민 감정만 생각하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전면 입국금지는 무리해보인다.'

(대구·경북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

▲심 대표
"대구에 대한 의료 지원이 긴급한데 우려가 된다."

▲문 대통령
"의료지원 할 수 있다. 의료진 지원 문제는 대구시와 중대본 간의 협의 사안이다. 제일 문제는 경증 환자의 자가격리 문제가 절실하다. 그것이 제일 잘 협조돼야 할 것이다. 자가격리 시키는데 사실 이분들은 입원을, 시설 격리를 원한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크다."

▲심 대표
(대구·경북 중증 확진자를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수용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면서) "지자체 간 주고받고 식의 이야기에 맡기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받고 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돼야지 지자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전국의 의료 자원에 대해 공적 동원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 초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국의 의료 자산 풀을 구성해서 배분하는 공적 동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하는 게 맞지 지자체 간 논의에 맡겨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

▲심 대표
"마스크 100% 공적 통제하자. 한달에 마스크 생산 비용이 3000억원이다. 이중 재료비와 원가가 900억원이고 나머지는 관리비 2100억원이다. 합쳐서 3000억원이 한달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다. 정부가 이 돈을 들여서 마스크를 100% 공적 통제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50%를 공적 통제하면서 배급하는 방식을 보면 사각지대에 이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마스크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기관은 산후조리원 같은데 아니냐. 이런 데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는 체계를 공적으로 통제하자."

▲이 대표
"초기에 매점매석을 못하게 했어야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나가보니 현장에 마스크가 없더라.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다. 이래서 불만이 커졌는데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

▲문 대통령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

(황 대표가 재차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한 뒤에)

▲황 대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모기장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대표
"중국인은 입국장이 다르다.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
"2월4일부터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 중에 있고 그대로다."

▲노 실장
"이미 중국인 입국자가 급격히 줄었다. 하루 1000명에서 또 줄었다. 지금 입국자는 꼭 올 수밖에 없는 바이어들과 유학생 일부다. 관광객은 완전 중단 상태다. 옛날에는 관광객이 하루에 1만5000명씩 왔지만 지금은 없다."
"다른 지자체로의 환자 이송은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 보고가 있다. 중증환자를 옮기다가 사망한 사례가 이미 나왔다. 굳이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만 해당되는 얘기다. 자가격리가 원칙인데 입원을 원하시니 자가격리와 입원의 중간단계가 시설 격리다."

(압수수색 등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
"아직까지 신천지 전체의 확진 양상에 대해서 (전체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가늠이 안된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 대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보도를 봤다."

▲심 대표
"신천지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 집단에 대해서 정부가 자각하라는 얘기다. 공권력을 동원하라는 것은 장악해서 통제하라는 얘기다."

▲황 대표
"일각의 집단적 댓글달기라든지 미래통합당과 종교단체를 엮기 위한 것이 우려된다. 정당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황 대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

▲황 대표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장관으로 교체해달라."
"자유한국당은 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문제로 자중하고 자중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했다. 그러나 이제 박능후, 강경화 장관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책임지고 나갈 역량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거짓말이 보태져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이분들 경질하고 그 자리에 전문성을 갖춘 장관을 임명하면 인사청문 절차 등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문 대통령
"지금은 일단 사태 해결에 주력하면서 이 사태가 종식되면 복기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진행할 수는 있겠다."
"책임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 지금 우선 과제는 신천지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건지 초당적 협력이 더 중요하다."

(단문단답식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유 공동대표
"도대체 코로나19 진정시기가 언제쯤일 것 같은가.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
"진정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

▲유 공동대표
"날이 따뜻해지면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다."

▲문 대통령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중동 지역처럼 따뜻한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따뜻해졌다고 환자가 덜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대표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1.5개월로 알려져 있다. 중국 우한에서 이 기간이 지나니까 진단세가 꺾였다."

▲문 대통령
"지금 관건은 증가세를 꺾는 것이다."

▲유 공동대표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3월 중순이면 심각한데 총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대표
"지금은 (총선 연기를 얘기할 때가) 아직 아니다. 3월20일이면 추세로 보았을 때 진정 되지 않겠느냐."

(황 대표가 민생으로 화제를 돌리자)

▲황 대표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대구·경북과 소상공인의 이번 피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대표
"소형 항공사가 (손님이 없어서) 여객기 리스비를 못낸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어 못 빌리는데 은행이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유 대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 0.2%, 심리적 위축 효과 0.2%로 합쳐서 0.4%가 중국 요인이라고 했는데 경제 성장율 하락은 그것보다 크다. 그렇다면 잠재성장율 하락 원인을 일단 밝혀야 할 것 아니냐."

▲문 대통령
"그것은 오늘 토론주제가 아니다. 경제활력 저하는 사실이지만 오늘 그 원인까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냐. 일단은 오늘 모인 취지에 맞게 피해 최소화에 힘을 모으자."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서)

▲황 대표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정부 스케줄 나와야 한다. 추경이 아주 신속 긴급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
"3월 초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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