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건강하면 마스크 구매 양보해야…가격 1500원 유지"

"최고가격 지정, 민간 공급 20%에 해당…철저한 관리 필요"

"마스크 생산 최선 다한 업체, 정부 비축물량 우대해 줄 것"

대한약사회 "건강한 사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어"

산업차관 "MB필터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 차질 없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약국·농협 하나로마트·우체국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 물량의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브리핑에서 "조달청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가격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산업부, 식약처, 조달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마스크 구매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의경 식약청장은 "공평 배분을 위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며 "부족한 공급량이지만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도 "건강한 사람의 경우 면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로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이 평소처럼 활동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 일문일답.

-현재 소비자 구매 가격이 판매처별로 다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지.

"공적 판매 물량의 가격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세 곳이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조달청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가격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우체국에서 1200원, 1000원에 마스크를 팔기도 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가격 단일화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발표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마스크 포장 단위가 5매, 10매라 소분해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장에서 협조를 부탁한다."

"(이의경 식약처장) 핵심은 공평 배분이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길 부탁드린다. 부족한 공급량이지만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미국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다. 확진자와 계속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쓰라는 별도 권고 있지만, 손을 열심히 씻을 것, 활동을 자제할 것 등 기타 큰 원칙에는 마스크 항이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 등 외에 일반 국민이 상시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김대업 회장) 건강한 사람의 경우 면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로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 코로나 예방과정에서 KF 마스크 기능 등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평소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은 가운데, 시민들이 4일 광주 북구 모 잡화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줄을 서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필요한 경우 최고가격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최고가격 지정은 민간에 공급되는 20% 물량에 해당한다. 민간 물량 20%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켜보겠다. 그러다가 80%인 공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미성년자 대리 구매금지 관련해 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가.

"모든 사람에게 일주일 2매 구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대기자와 형평성, 마스크 수급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관계 부처 간에 합의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가져오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 오면 당연히 구매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마스크구매 5부제와 관련해 부모와 미성년자의 출생연도가 다른 경우 부모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다. 그때 미성년자도 같이 와서 구매하면 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적용해 해당 요일에 구매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나.

"코로나19가 마무리돼 수요가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설 투자를 주저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축을 고려 중이다. 각 부처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신규로 비축해 나가려고 한다. 안정적인 마스크의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설비를 증설해 주말 등 생산 능력껏 최선을 다한 업체들이 비축 물량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비축물량 구매원칙을 정했다. 업체가 확신을 가지고 생산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에게 가는 마스크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평균적으로 공적 확보 물량 500만장 중 100만장이 의료기관, 100만장은 대구·경북에 우선 보급됐다. 100만장은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은 물량이지만, 과부족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100만개를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대구·경북 지역은 100만장 공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특별공급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는 중대본 판단에 따를 예정이다. 100만장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 수요는 어떻게 추정했는가.

"단순 계산해보면 일일 기준 생산량이 1000만장이다. 이 중 200만장은 민간, 정책 목적으로는 800만장이 배분된다. 의료기관, 대구·경북 등으로 배분되는 200만장을 제하면 600만장이다. 이를 일주일로 계산하면 4200만장이다. 국민 5200만 명 전원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일주일에 1매도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민간 유통망 경로로, 대구·경북 등 의료기관 경로로 받기도 한다. 재택근무하시는 분 등도 4200만장이라는 마스크 수요가 똑같다고 보지 않는다. 민간 공급분을 통해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 거고 미세먼지 시기에 미리 마스크를 마련해 두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를 자제하시면 다른 분들이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은 언제 시행되는가. 농협과 우체국은 어떤 식으로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가.

"요양관리시스템이 있다. 여기에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했고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마스크구매 5부제를 포함한 3대 구매원칙은 9일부터 완비돼 시행된다."

-마스크 공평 보급 위한 통합시스템의 구축 시기는.

"일주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 이후에 농협과 우체국도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 시스템에는 약국 2만2553곳, 농협 하나로마트 1898곳, 우체국 1406곳이 들어오게 된다.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1곳당 하루에 100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약국은 1곳당 250개를 매일 공급하기로 했다. 대략 약국에 560만장, 농협에 19만장, 우체국에 15만장이 돌아가도록 운영할 것이다.

-약국별 마스크 공급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장에서 마스크가 포장까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장은 대량으로 포장에서 물류센터로 보내고 여기서 250개, 100개 단위로 재포장한다. 이후 제일 먼 지역에 있는 약국부터 마스크를 실은 트럭이 출발한다. 오전에 도착하는 게 70%이고 오후에는 20%, 도서·벽지는 밤에 도착할 수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를 어겼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일주일간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관리하겠다. 1인 1매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멜트블로운(MB)필터'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MB필터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신규 생산 설비 증설과 타 설비 전환을 통해 1월 말보다 생산량을 2배 끌어올렸다. 3월에는 3배 정도, 4월에는 4배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국내에서 충당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넉넉한 업체가 부족한 업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고시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1인 1매로 제한하면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자주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지 않을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2매 이상 사지 않도록 안내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줄서기는 개선될 것이다."

-당초 이날 오전 발표가 예정돼있었는데 지연된 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총리가 참석해야 해서 정회를 하고 중대본 회의 종료 이후 속개했다. 마스크 구매에 대한 여러 제안이 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마스크 구매 5부제와 홀짝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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