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도발일에 안보 공약 "요격체계 강화…항공모함 건조"(종합)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예비군 1년 단축…2024년 동원훈련비 2배 인상 9만원

전문하사 최대 48개월 복무…소령 정년 45→50세 연장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서 동해상으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9일 세계 5위 국방력 달성을 목표로 한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다"며 국방 강국 실현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추진 ▲방위사업 비리 원천 차단 등의 4대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무인로봇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선(先)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AI·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에 기반한 모의훈련체계 구축, 안전·의료분야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핵무기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를 위한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미사일 요격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패트리어트 고성능 요격탄 성능 계량, 국내 개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Block Ⅱ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 구비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부사관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초임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도 6~18개월의 현행 복무기한을 최대 4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소령 정년도 현행 만 45세에서 50세로 늘리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인구구조 재편 등과 같은 안보여건 변화에 대비해, 단계적인 ‘정예 강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기한을 동원 예비군의 경우 현행 1~4년차에서 1~3년차로, 지역예비군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총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기준 4만2천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외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간부 복지와 관련해선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미혼 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미혼 간부를 대상으로 은행 전세 대출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을 두 자녀 출산 시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 300만원, 넷째 자녀 출산시 5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장병에 대해선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올해 기준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총 37만1992명으로, 소요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산비리 대책과 관련해선 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통해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 가중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대상·범위도 구체화하고, 국방 관련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은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에 59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기혼간부 전세 대책·출산 축하금·현역병 단체보험 등은 복지기금에서 충당될 전망이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약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군사력 건설과 군인들의 복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에 추가해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 수준이 되려면 반드시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에 이어 북한군의 동계훈련 일환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군은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은 그러면서도 "북측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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