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재난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담보해야 국민 호응"
"감염병 재난 재발 가능성…재원 마련 논의 뒷받침돼야"
"지급 기준·방법 결정에 행정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입법조사처는 이날 '재난기본 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가장 큰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의 경우 향후 유사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재난기본소득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라며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지금까지 논의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이 상이하다"며 "지급 기준과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정비용 문제"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등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재난의 경우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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