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전국에 예술품 설치…예술인 8500명 투입 '예술 뉴딜'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대상 창작 준비금 마련
국가 유공자 유가족 생활 안정 대부 융자금 확대
택배 기사 휴식 보장…대리기사 보험 부담 경감도
[세종=뉴시스] 정부가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의 소득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술 뉴딜을 시행한다. 사진은 예술인의 울산 전하초등학교 담장에 그려진 벽화. 2020.4.2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전국에 예술품을 설치하는 '예술 뉴딜(New-deal)'을 추진한다. 택배·대리운전 등 산업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어 발표했다. 예술 뉴딜은 예술인·국가 유공자의 생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인 8500여명을 모아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를 그리고 조각품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창작 준비금을 마련하고, 국가 유공자 유가족 생활 안정 대부 융자금을 50억원 늘린다.
특수 고용(특고) 근로자 등 보호도 강화한다. 택배·배달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대리운전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 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오는 7월31일까지였던 저소득층 대상 긴급 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중위 소득 75% 이하인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2년 이내 재지원 금지' 등 동일 사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여건도 개선한다. 맞춤형 주택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내 편의 시설 설치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 임대주택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이주 지원 119 센터'를 40곳(10→50개) 확대한다.
국민의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한다.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취약 계층의 디지털 이용 환경 개선, 포용적 기술 확산 등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이달 중 만든다. 스마트폰 유통 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방안을 연내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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