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선 동시실시해도 비용절감 효과 없어"
대선·지선 동시에 치르면 1543억원 선거경비 절감
늘어난 지선 선거운동기간에 보전비용 1500억 늘어
임오경 "국민 편의증진 위해 국회가 대안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주당 영입인재 15호 전 핸드볼국가대표 임오경씨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7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3월과 6월에 각각 대선과 지선을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 3474억원, 지선 1조686억원 등 총 1조4160억원이다.
3월에 동시 실시한다면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 등 총 1조2626억원으로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 14일간인 지선 선거운동기간이 대선과 같은 23일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돼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경우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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