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美, 화웨이 발언 없이 5G 보안 강조"

5G 이동통신 보안, AI 국가전략 등 양국 ICT 정책 논의

美, 넷플릭스법 시행 따른 미국 기업 부담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무부가 지난 10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화상 회의에서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스티브 앤더슨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양국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5G 보안, 인공지능(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해 양국 관련부처 및 기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의 중국 IT기업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통통신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국내 이동통신사중 유일하게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곳은 LG유플러스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 등의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답한바 있다.

이번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5G 보안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양국은 5G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5G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투명하고 오픈된 5G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보안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인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에 대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의 망사용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ICT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한·미 ICT 정책포럼이 양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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