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돈 얻는 데만 열심…3차례 추경 다 소진했나"
"새 추경 요구하기 전에 기존 사업 실집행률 발표하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왼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4차 추경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 처리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4.7%의 재정을 투입(6월 초 기준)했다. 우린 4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예결위는 오는 21일 오전 8시 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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