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격론 끝에 투표…지도부가 최종 결론(종합)

찬반 양론 팽팽…투표 결과는 미공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두고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감면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서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결과, 미리 준비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그 뒤에 지도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투표는 오후 5시3분부터 6시까지 1시간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특위가 마련한 안을 두고 찬반에 투표하는 식이다.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아직 (결론을 내릴) 시간은 안 정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총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견이 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나온 안도 있고, 여러 임대사업자 의견을 둗고 수렴된 것도 있으니 정부와 같이 논의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입장을 대표한 진성준 의원의 PT를 들은 뒤 찬반 각 3인씩의 토론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찬성 토론은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 반대 토론은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진행했다.

김진표 의원은 찬성 PT에서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세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반대 PT를 통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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