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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들, 대법원 판결로 싼값으로 대학선수 못 부려먹게 돼

등록 2021.06.22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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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선수 재정혜택 제한은 반독점법 위반"

미 대학 스포츠 경기

미 대학 스포츠 경기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포츠를 어느 나라보다 '숭상'하고 장려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이 더 이상 '싼 값에' 대학 스포츠 선수들을 부려먹고 돈을 벌 수 없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 모든 미국 대학이 가입해 있는 미국대학체육협회(NCAA)가 아마츄어리즘을 이유로 대학 선수들을 대학 교육비에다 약간의 실비만 주면서 대학에 엄청난 수입이 떨어지는 각종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은 반독점의 셔먼 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본안 자체가 학생 선수에게 주는 소소한 혜택에 한정돼 인지도에서는 프로 못지않는 대학 선수도 프로 못지않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냐 문제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판사 9명 전원이 대학 선수 손을 들어줘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도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생 스포츠 선수들은 어느 나라보다 쉽게 스포츠 특기로 대학, 혹은 명문교에 입학했다는 것에 감지덕지하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재주와 노고를 다 하며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이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재정 혜택은 장학금, 책값, 기숙사 및 식비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고 드물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정도이다.

반면 대학들은 농구, 미식축구 등 전국 컨퍼런스 대회를 쉼없이 벌리면서 수십 억 달러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
 
NCAA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대학 선수들에 관한 규칙을 결정해온 조직으로 역사가 115년이나 된다. 학생들은 스포츠 경기를 아마츄어로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 선수들에 대한 싼 보상을 변호해왔다.

전현직 대학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NCAA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강변했다. 그러나 대법원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이런 자세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온 닐 고서치 대법원판사는 주심 판결문에서 "NACC는 거대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감독하는 학생 선수와는 아주 판이한 방식으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 스포츠의 한 조직 대표는 1년 샐러리가 거의 400만 달러이며 전국컨퍼런스 경기조직위 대표는 500만 달러까지 받고 있다. 또 미식축구 대학 코치 몇몇은 11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일반 소식을 인용했다. 

열렬한 스포츠팬인 브렛 캐버노 대법원판사는 "대학 스포츠 말고 미국 어느 사업체가 자신의 생산품은 노동자에게 공정한 시장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정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노동자와 합의해버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의 반독점 법에 따져보면 왜 대학 스포츠가 다른 분야와 달라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NCAA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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