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배터리·백신 '2조+α' 지원…사업재편기업 인센티브"(종합)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사업재편 매각대금 재투자시 법인세 혜택"
"1천억 P-CBO 보증·5천억 금융지원 조성"
"석탄발전·내연차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2조+α 설비투자 지원"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이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2조원+알파(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서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사업 재편 기업 매각 대금 재투자 시 법인세 과세이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나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하도록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과잉공급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 위기 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며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email protected]
"석탄발전·내연차 종사자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그는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을 50%에서 90%로 높이고 대상을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 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복합발전소(LNG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진은 조감도.2019.02.20(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email protected]
"하반기 국민 참여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조성"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목격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글로벌 선도 경쟁의 치열성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함께 더 벌어진 격차·양극화의 완화 시급성 등을 감안 시 코로나19 회복 후 단순한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로의 대변혁(Big Change)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한국판 뉴딜 계획을 환경 변화에 맞춰 한 단계 진화시켜 업그레이드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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