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공주택 품질 향상…적정 주거기준 적용"(종합)

1인가구 면적 4평→8평…"'지옥고' 없애겠다"

"수요 억제로 시장 안정 한계…공급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지만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공공주택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적정 주거기준을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발의하고 규제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 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 가구 형태를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적정 주거기준에는 가구별 면적, 층간소음, 실내공기 질, 일조량 등이 포함된다. 적정 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약 18평형). 3인 가구 61.8㎡(약 24평), 4인 가구 76.6㎡(약 30평형), 5인 가구 90.4㎡(약 37평형) 등으로 정했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바닥 두께 기준은 1999년 120㎜에서 2013년부터 210㎜로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바닥 두께를 240㎜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주거 취약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욕실, 온수공급,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재정 로드맵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의 입지와 관련, "오직 가격만을 생각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 것은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역세권 등 최소한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기준과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4.2평으로 돼 있는 1인 최저 주거기준"이라며 "서울의 1인 가구 청년 세 사람 중 한 명이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에 산다.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정책 수단은 수요 억제에 비중을 뒀다"며 "그런데 그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의 분출을 야기하게 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의 부동산시장 안정, 즉 수요 억제를 통한 이른바 정태적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는 공급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동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2·4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