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칩4에 합류하면 美 패권 부속물로 전락" 中언론

"한국, 공급망 경쟁서 불리한 위치…협상카드도 부족"

"한국 칩4 가입 전략이익에 반하는 것"

[서울=뉴시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칩(CHIP)4'는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관영 언론이 한국의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연합 이른바 ‘칩4(미국·일본·대만·한국)  동맹’ 참여에 대해 또 다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자 '미국 정기차 정책에 대한 한국 불만, ‘칩4’ 균열 보여준다'는 제하의 논평에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칩4에 가입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패권의 부속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미국이 독점 지배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칩4에 가입하든 말든 미국은 그 의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칩4에 가입하면 회원국 간 평등권을 위해 싸울 카드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언론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지만, 완전한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 중국시장이 없었다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산업망을 발전시키고 도약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도 제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은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독점적인 산업망 구축을 추구하지 않고, 그 대신 모든 파트너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언론은 한중이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중은 반도체 분야 이외에도 협력이 가능한 많은 분야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 중심의,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합류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등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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