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도 수입쌀 2만t 풀려…과잉재고·가격하락 부채질

작년 수확기부터 올해 8월까지 19차례 공매

aT, 시장격리 상관없이 밥쌀용 쌀 계속 방출

"가격 폭락·재고 과잉 불러…공매 중단했어야"

신정훈 "ODA로 전환하는 등 완전 격리" 강조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농협 연합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쌀값 폭락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1년간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수입쌀이 2만t(톤)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8718t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3138t(88.5%)이 낙찰됐다.

쌀값 폭락세가 가팔라진 올해는 8월까지 2만1250t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1만7297t(81.4%)이 낙찰돼 시중에 풀렸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쌀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수확기(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거쳐 2만4772t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2만818t(84%)이 낙찰됐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 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수량에 따라 최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연중 정기적 판매가 원칙이지만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연도별 밥쌀용 수입쌀 시장방출 현황. (자료=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aT는 올해만 세 차례 시장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밥쌀용 수입쌀을 계속해서 방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t을 올해 2월과 5월 전량 시장격리했다.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8월에는 10만여t을 추가로 격리한 바 있다.

aT는 수확기를 앞둔 이달부터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중단했지만 쌀값이 이미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뒤였다. 이달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 기준 16만4740원까지 떨어져 전년 수확기 21만4140원 대비 23.1% 떨어졌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쌀 자급률은 92%를 넘어선다. 가공용까지 더하면 연간 40만t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과잉 생산에 더해 재고량이 쌓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원산지 위조 등 부정유통 가능성도 있다"며 "늦어도 1차 시장격리 매입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밥쌀용 수입쌀 공매를 즉각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에 나서 ODA(공적개발원조)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국내산 쌀 시장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뉴시스] 김혜인 기자 = 26일 오전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서 농민들이 '쌀값 폭락 규탄! 영암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벼 갈아엎기 투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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