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정보 한데 모인다

법제처·국회도서관 등 해외 법령정보 공동활용 업무협

[서울=뉴시스] 법제처는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11일 세종시에서 '해외 법령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3.05.1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정보가 한데 모인다.

법제처는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11일 세종시에서 해외 법령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법령 번역본과 연구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통합 법령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세 기관은 기관별로 제공 목적과 제공 대상에 특화된 해외 법령정보를 생산해 제공해 왔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투자 분야의 법령 번역본 등을,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법률 번역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글로벌 현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앞으로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번역하거나 입수한 해외 법령 번역본과 원본을 공동으로 활용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해외 법제 연구보고서, 입법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입법 동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관련 업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 정부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부처라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해외 진출의 인프라가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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