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3000억이라더니…구글, 韓서 10.5조 벌었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 구글코리아 매출·법인세 추정치 발표

국내 매출, 감사보고서 수치 30배로 추정…법인세는 26배

[런던=AP/뉴시스] 런던 시내 한 건물에서 보이는 구글 로고. 2018.11.0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 수치 대비 최대 30배에 달하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역시 실제 납부액의 최대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2023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조세 정책을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강 교수는 올해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공동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구글코리아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이 회사의 매출 및 법인세를 추정한 것이다.

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밝힌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에 2022년 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매출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구글코리아의 2022년 기준 매출액 및 법인세를 추정했다.

그는 “총 3가지 시나리오에 걸친 분석 결과,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수치 3449억원(2022년 기준)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액인 169억원의 26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강 교수 추정치 기준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지난해 기준 8조 2201억원)을 뛰어넘는다. 법인세는 카카오(지난해 기준 2418억원)을 상회한다.

강형구 교수가 분석한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및 국내 법인세 추정치(표=한국재무관리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 보다 크지만,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장에 대한 파악은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는 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유튜브, 검색엔진 등 구글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 질서를 제대로 수립해야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정부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제 질서를 조속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쟁에 놓일 국내 플랫폼 기업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 강화 등으로 해외 빅테크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거론되고 있으나 예년과 같이 형식적 답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약 1조4000억원이라고 증언했다"며 "그런데 김 사장은 2021년 국내 매출이 29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증 아닌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므로 해당 매출은 싱가포르 매출도 잡는 것이 세법상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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