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日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해수부 장관 국감 답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국무조정실이나 해양수산부가 관여했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보고서 비공개 처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결정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비공개 결정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공개 결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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