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홍남기 감사' 도마…여 "적반하장" vs 야 "추경호도 해야"(종합)

야, 국가채무비율 축소 조작 의혹에 반발

"감사원 행태 가관…세수 오차도 감사 대상"

여, 통계 조작 의혹으로 반격…"심각성 모르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잇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성원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감사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홍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 감사하다가 끝날 것 같다"며 "경제 전망은 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재정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채무비율 시나리오가 2개였고,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또 2020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3개 시나리오로 나눴는데 64.5%에서 81.1%로 예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 5년 사이에 너무도 큰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홍 전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놓은 경제지표는 각종 변수에 따라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마치 (경제지표를) 조작한 것처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식으면 지난해 세수추계모형을 변경했음에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것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기재부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자 함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홍 전 부총리 이외에 다른 기재부 직원들도 소환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에 감사원 행태를 보면 무작위적이고 무도하고 전방위적"이라며 "이런 식이면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 향후 앞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부총리가 감사 대상이면 추 부총리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인데, 만약에 이것이 의혹이라면 죄송하지만 추 부총리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왜 감사 대상인가"라고 반박했고, 강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견강부회인 것 같고 감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조작보다 더 나쁜 게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 직원의 통계관리시스템을 무단 조작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의 통계 범죄가,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국정 운영 시스템을 얼마나 파괴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국감장에서 영상 자료 재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로 인해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자영업자 목소리를 전달하는 영상 자료를 틀기 위해 미리 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재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영상 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 유동수 간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 감사 권한을 억압하는, 더욱이 고통당하는 국민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류 의원은 "양 의원이 발언하면서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간사직을 내려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류 의원은 "무례한 말을 하지 말라. 국회법에 관련된 사항을 좀 읽어보라"며 "국회법을 공부하라"고 맞받아쳤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면서 "영상 속에 나오는 특정인의 발언은 여야가 협의되지 않은 증인, 참고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음성 재생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협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1치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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