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러시아 '우크라 침공' 재판 계속…일부는 '관할권 없음'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 앞에서 지난 1월26일 기마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4.02.0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하자 며칠 뒤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일삼았다는 논리로 침공을 정당화했다.

특히 현재 자국이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주장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이 제노사이드협약 위배라고 주장했다.

다만 ICJ는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가 제소한 사항 중 일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ICJ 결정은 구속력은 있지만, 실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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