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방산클러스터, 美·佛의 60~70% 수준 불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

"기발특구·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

[세종=뉴시스]한국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그래픽이다.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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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 방위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하면 60~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규모 방한혁신클러스터를 벗어나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해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외 방산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K-방산의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역으로 2020년 경남 창원시, 2022년 대전광역시, 2023년에는 경북 구미시를 선정했다.

정부도 국정과제인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보고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국내외 앵커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보다 강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산업연구원의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창원·대전·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77.7%, 73.6%, 6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보고서는 향후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 첨단소재·배터리·MRO(정비·수리·개조)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며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미국 헌츠빌, 프랑스 뚤루즈와 같은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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