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담금 1%p 단계적 인하…영화표 붙던 부담금도 없앤다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등 국민 실생활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료 분담금 요율도 3년 한시 50% 인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던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고, 항공요금 중 출국납부금도 줄어든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은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개편이 전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정부 예산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아울러 어업 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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