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우편 이송 전구간 경찰 배치…수검표 도입(종합)

정부, 4·10 총선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사전 투표 관리·감독 강화하고 수검표 도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오는 4·10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사전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이송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모습도 모니터를 통해 공개한다.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법무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날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4월5일과 6일에는 사전 투표를 4월10일에는 선거일 투표를 실시한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 써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지는 투표 후 지역선관위로 이동해 보관하다 개표소로 이송되는데, 기존에는 사전투표지가 우체국에 인계된 후 지역선관위에 도달할 때까지 경찰이 호송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지를 우편으로 이송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한다.

사전투표지 보관과 감독도 강화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이전에는 사전투표기간 이후 개표일까지 선관위에 보관되는 사전투표함 보관상태는 근무시간 중 별도 신청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도 기존 QR코드로 인쇄하던 것을 막대형 바코드로 변경했다. 선거법에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에 막대형 바코드를 이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임의로 QR코드로 인쇄를 했다. 이에 법대로 한다는 취지에서 다시 막대형 바코드로 인쇄한다.

이에 더해 사전투표용지가 지역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추천위원 등의 입회하에 도착 즉시 투표함에 투입한다. 기존에는 지역선관위에 도착한 투표지를 임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투표함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계수기로 계수했다. 하지만 국정원 점검 걸과 개표 과정에서 해킹우려가 지적돼 이번 선거에서는 수검표 방식을 도입했다.

수검표 방식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확인한 후 계수기로 계수하는 것이다. 개표과정에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비례대표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검표 방식 도입으로 이번 선거 개표시간은 기존보다 늘어나고, 개표에 투입되는 공무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산시스템 보안도 강화한다. 이전에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전산시스템 관련 보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를 받은 USB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에서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국정원에서 선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한다.

투표사무원 교육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시간 시작 전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해 충분한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사전에 선거사무 수행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의 교율을 4월초까지 실시한 후 선거업무에 투입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여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그 밖에 재·보궐선거로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45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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