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야, 정부 반대에 '처분적 법률'로 지원금 지급 방침

여,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헌법재판소 제소 예고

야 "정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위헌 논란 일축

여 새 원대에 '경제부총리' 추경호…추경 저지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나라빚을 늘리고 물가를 되려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여당 새 원내사령탑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당선돼 민생회복지원금을 둔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거치고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없자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절차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경제를 단기적으로라도 끌어올리자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올해까지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승리 후 줄곧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총 13조원의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점화됐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의미한다.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취재진에게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다"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야 간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도 지난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행정부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 지급하기까진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땜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주장도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도 정부가 동의하고 공포해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도 충분히 보장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대규모 현금이 단기간에 풀렸을 때 되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미 60조원 가까이로 치솟은 나라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게 재정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한편 지난 9일 당선된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25만원 지원금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현금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로 분류됐던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5만원 지원금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압박에도 분명한 저지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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