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야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맞서야"

민주, 특별법으로 전국민 25만원 강행 시사

"예산편성권 무력화…다수당 횡포 부릴 것"

"고물가 자극…어려운 국민 집중해 드려야"

"보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위헌'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에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방식을 담으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의미한다.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 편성 예산안에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복지정책으로 타당하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동일한 현금 지급은 저소득층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을 줄이고 복지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다. 일회성 25만원이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들며 "당시 보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은 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면서 '우리는 2배 드리겠다'고 큰소리쳤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바로잡고 따뜻한 보수의 복지정책을 확고히해야 민주당의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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