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최대 5조 공동대출로 PF 재편…건전성 인센티브도

정상 PF사업장에 보증기관 보증 확대

부실 사업장엔 최대 5조원 신디케이트론 제공

시장 영향 최소화…금융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보험사와 함께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제공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 지원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건전성 분류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상 PF사업장에 보증기관 보증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사들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만기연장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가 상당 기간이 지속될 경우 PF사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PF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실시하고,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 각각에 별도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3월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장 보증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주택 PF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4조원)도 신설한다.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사업장의 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도 실시한다.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사, 부실 사업장에 최대 5조 공동대출

금융당국은 사업상이 부족한 PF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사 스스로 재구조화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2이상 동의에서 4분의3 이상 동의로 개선한다.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내 경·공매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공매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공매를 설정하고 경·공매 미흡 사업장에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대출을 조성한다. 공동대출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향후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등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해 자금 집행을 제고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도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장 영향 최소화…금융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당국은 시장·건설사·금융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등 금융사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건전성을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도 완화한다.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를 합리화하는 한편,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를 인정한다.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어낸다.

PF사업장 매각과 공동대출 지원에 따른 손실 발생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요주의 이하 여신에 대한 제2금융권 충당금 적립률을 모니터링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장·금융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 조치사항도 지속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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