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국회 현안질의 내주 이뤄질 듯…과방위 與·野 공감

민주당 전체회의 개최 요구에 장제원 과방위원장 내주 초 제안

조승래 野 간사 "불행 중 다행"…방송 분야 안건 채택 포함 여부가 변수

전체회의 개최시, 라인야후 사태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

IT시민연대준비위 "日 정부 강력 항의하는 초당적 결의안 채택해야"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21대 정기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회 대정부 현안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관할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상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주 초로 날짜 합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 뿐 아니라 방송현안 질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장제원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이 오늘 (16일)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임위는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 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는데 과방위는 파행하고 있다"며 "여당은 다음 주 초 라인야후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16일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라인야후를 상대로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설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법인으로 2019년 설립됐다. 라인야후는 A홀딩스가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은 2011년 네이버가 설립한 모바일 메신저로 합작법인 전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를 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51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개선책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네이버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축소 또는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총무성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7월 1일까지 대책을 강화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조치 강화 방안과 네이버와의 자본구조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후 네이버도 소프트뱅크와 지분관계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넘기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네이버의)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 측과 (지분 조정과 관련돼) 협의 중인 사안으로, 보고서 제출 이행시기(7월1일)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조정 협의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분간 지분 매각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7월 이후로 협의결과에 따라 지분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이른바 '라인 사태' 관련해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정지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국회의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의 두 번째 요소인 ‘자본 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라며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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