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전주지검장, 범야권 '검수완박 시즌2' 추진 불편한 심기

취임식서 "형사사법시스템 흔들고 검찰제도 왜곡" 비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72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검사장이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시즌 2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검사장은 16일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간 소위 ‘검수완박’을 비롯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검찰제도를 왜곡하며 사법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여전히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의 이러한 반응은 현재 범야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여진다.

지난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등 범 야권은 총선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넘는 189석을 확보했다. 

패스트트랙 단독처리와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막강한 권한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 시즌2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전주지검 등 지역 검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검사장은 "검찰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소명이 무엇인지 항상 잊지 말라"며 "외부의 도전에 굴하지 말고, 빈틈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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