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허점 악용해 100억 대출사기 벌인 일당 93명 검거

허위 앱 개발 업체 설립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서 받아 은행 대출사기

경찰, 총책 등 93명 검거해 8명 구속…유사 범죄 등 수사 확대 방침

작업대출 범행 흐름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앱 개발 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아 1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35)씨와 함께 2019년께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했다.

이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서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가진 기술을 심사한 뒤 발급하는 서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A씨와 B씨는 이처럼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들이 모집한 대출명의자로 만든 유령 법인을 통해 가짜 앱을 제작하고, 기술보증기금에 내 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 대출을 진행한 것.

이들이 만든 가짜 앱은 중고 휴대전화 거래, 중고 자동차 거래 앱 등으로 사업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홈화면과 마이페이지까지만 만들어 사용은 불가능한 앱이었다.

A씨 등은 이러한 가짜 앱을 이용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신청하고, 기금 직원 실사 등에 대비해 예상 질문지와 답변지를 만들어 연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대출금은 100억여 원에 달한다.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명품이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또 조폭 출신인 C(37)씨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C씨 역시 기업을 세우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를 벌였다.

C씨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일부 대출명의자에게 수수료가 들었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허위 기업 대표 A씨 비롯해 소속 브로커 등 17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대출명의자 76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금 편취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 수법 범행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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