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덮은 검은 가운의 정체는? 달라진 수갑 가리개

"피의자 인권 보호"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반응 갈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됐다.

그런데 이날 A씨의 모습은 평소 눈에 익은 피의자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명 '수갑 가리개'를 사용한다. 대개 수갑 가리개는 수건 등으로 수갑 찬 손목을 감는다.
 
하지만 이날 A씨는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핏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운과 비슷한 재질의 천과 모양새였다. 수갑을 찬 모습이나 포승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보도를 통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더 잘 보호하는 것 같다'는 찬성 의견과 '굳이 저렇게까지 친절히 보호해야 하느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A씨가 입었던 검은색 가운의 정체는 부산 연제경찰서가 직접 업체에 의뢰해 만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 이후 업체에 맡겨 수갑 가리개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미완성본이긴 하나 어제 A씨를 호송할 때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타지역 경찰청에서는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이러한 가운 형태의 가리개를 사용한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사항 이후 부산 내 경찰서에서 따로 제작을 하거나 구입해서 몇 개씩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피의자 등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돼 모욕이나 호기심,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갑 가리개를 사용해도 포승줄이 외부에 노출될 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에도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등 수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밧줄형 포승 대신 벨트형 포승 도입을 확대하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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