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혼선 죄송…'즉시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80개 품목 즉시차단', 물리적·법적 불가능"

"KC인증 유일한 방법은 아냐…법개정 검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9일 어린이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이건 구입하시면 안 되고 차단시키겠습니다' 작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이 차장은 최초 발표에 충분한 설명이 부연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즉시 차단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80개 품목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해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 위험할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 KC 미인증시 직구 차단' 논란에 대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학용품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된다"며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 법률을 다 해서 사전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안조차 검토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해서 바뀐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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