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야당도 수용

"채상병 순직사건 등 성역 없이 수사 의지 보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공수처장으로서 필요한 도덕성과 직무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며 보고서 채택을 수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회의는 예정보다 약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동운 후보자에 대해서 수용의견을 냈다"며 "수용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지만 후보자가 남편찬스, 아빠찬스 탈세를 하기 위한 편법 등 여러 문제에도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에 대해 대해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해 수용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통령 소환 부분에 대해 오 후보자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한다는 견지에서 의원들의 소환여부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계속 이견이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용의견을 낸 취지는 후보자가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소신을 존중해서 수용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해병순직 사망사건이 애당초 처음부터 원칙대로 진행됐다면 아마 지금쯤은 결말이 나오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에선 진행된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편법·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오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딸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한 이른바 '세테크' 의혹과 자녀와 배우자의 법무법인 채용 관련 논란 등에 휩싸였다.

다만 오 후보자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 야당 의원들도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그는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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