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사태 질의 무산…민주 "국힘 부끄러움 알아야"

여야 AI기본법 등 이견 좁히지 못해 과방위 전체회의 불발

조승래 민주 간사 "국힘, AI법 들이대며 합의 무산시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되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발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몽니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 왔다"며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 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며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에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며 "도리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과방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더욱 자명해졌다"며 "민심을 받들고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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