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네타냐후 국제형사 법정에 세우려는 ICC…"다시 시험대에 섰다"

ICC, 국제사회 유일 상설 재판소로 국가원수 등 기소

강제 권한 없고, 비당사국 협조없으면 영장집행 한계

‘전범’ 규정은 의미…'보편적 재판관할권' 적용 주장도

[예루살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3일(현지시각) 예루살렘의 군사 묘지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검찰이 네탸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ICC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2024.05.2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20일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야히아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ICC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ICC, 국제사회의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

ICC는 2002년 로마협약에 따라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국제사회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국가가 기소할 수 없을 때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유일한 상설 국제기구다.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 등을 다룬다.

협약 당사국을 관할권으로 하지만 당사국이 아니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협약 비준 국가는 2022년 기준 123개국으로 러시아는 탈퇴했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다.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ICC 소장을 지낸 바 있다.

ICC 법정에 선 인물들

ICC는 설립 이래 12건에 대해 공식 수사를 개시했고, 9건의 추가 예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 지도자들을 전범이나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우간다 반군 단체 ‘신의 저항군(LRA)’ 지도자 조지프 코니,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통치자,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장피에르 벰바 전 콩고 부통령 등 4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첫 유죄 판결은 2012년 콩고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로 소년병을 내전에 동원한 혐의로 14년을 선고받았다.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ICC 재판을 받던 중 헤이그 감옥에서 사망했다. 

ICC의 역할과 한계 의미

ICC는 피고인이 불참한 궐석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체포영장 발부 후 개별 국가가 ICC 규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자발적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당사국이 아니어도 유엔 안보리의 회부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러시아는 2016년 탈퇴한 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푸틴 체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ICC 영장은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부만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전범’으로 낙인찍혀 고립되는 효과가 있다. 푸틴은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유일하게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판 관할권이 제한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일부에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적용하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사국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개념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영장 청구에 반대해 ICC가 다시 시험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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