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지원 확정…7월 첫 지급(종합)
러 동결자산 이자 수익 지원…연 4조원가량
대부분 무기 구매에…10%는 방위산업 지원
연 2회 지급 방식…배분은 매년 검토 예정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각) 러시아 동결 자급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안을 확정하고, 7월 첫 자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2024.05.22.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EU 주재 체코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EU 이사회가 동결된 러시아 국영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연간 25억~30억유로(3조 7000여억원~4조 4400여억원)에 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우크라이나 군사 수요에 할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은 "올해에만 최대 30억유로가 모금될 수 있으며, 90%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사용된다"며 "러시아는 전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자금은 오는 7월부터 연 2회 우크라이나에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분은 매년 검토될 예정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속도가 핵심이며, 집행위는 7월에 첫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하자 3000억달러(약 410조원) 규모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자산 3분의 2가량은 벨기에 기반 금융회사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는 지난 2월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가 44억유로(약 6조 5200억원)라고 밝혔었다.
미국은 러시아 자산을 전면 압류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EU는 자산 몰수 시 법적·재정적 문제 발생 우려로 거부했다. 대신 동결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금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사용하고 10%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EU 예산에 할당하는 안을 제안했다.
EU 대사들은 수 주간 논의 끝에 지난 8일 이 같은 지원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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