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흐름"…촉진법 만든다(종합)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맞춤 지원' 방안 발표

수출규모·업종별 지원 및 설비도입·융자·보증 지원

중기 "탄소배출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필요" 건의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규모 1억원 이상인 355개사에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 과정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해당 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수출규모 1억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358개사 대상으로는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박성수 영신특수강 대표이사는 "대기업 제품도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하물며 5인 미만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측정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대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중소기업이 하는데, 탄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수공정들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공정에 대한 공통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삼진금속 전무이사는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보고서 양식도 복잡하고 어렵다"며 회사별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무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온실가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생산하는데 광범위한 비교군으로 묶여 해외 타 경쟁사들보다 불리하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는 "일정한 탄소에 대해 '톤당 철은 얼마, 알루미늄은 얼마' 같은 표준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도 현장의 문제점 중 하나였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장은 "해외에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데, 해외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자료는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해외기업들은 배출량 정보를 주지 않아 수출 경쟁력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를 확장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탄소 저감 설비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규모가 조금 늘었다"며 "CBAM뿐만 아니라 훨씬 큰 규모의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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