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대란 막을 공급망 대응 총괄 조직 기재부에 둔다

경제공급망기획관 신설 등 입법예고

"공급망 정부 정책 힘 실릴 것 기대"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는 모습. 2023.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은 공급망 대란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정식 조직이 출범한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내에 경제공급망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급망 관련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차관 하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공급망 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년 임시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나, 요소수 사태 이후에도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광물 수급 등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연장됐다. 정식 조직 출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직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인력은 총 14명이 증원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이다. 기재부는 당초 실장급(1급)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직제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장급 1석 신설에 그쳤다.

경제공급망기획관의 역할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조정 및 평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조정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연장해야 하는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공급망 관련 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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