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감 직선제 한계…국세·지방세 비율 6대4까지 조정 필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며 시도지사가 교육 행정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지방정부는 복지, 보육,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교육 분야는 분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 공유를 바탕으로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교육감과 정면충돌로 시장직까지 잃은 경험이 있다.

2011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곽노현(왼쪽) 전 서울시교육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래경 100인위원회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이후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오 시장은 당시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10년 가까이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재정권 확충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우선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7대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행 자치경찰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지방정부는 인사권과 지휘권도 없이 예산만 부담하고 있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인력·조직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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