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모스 한국위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저지 아닌 효과적 해법"

'공동 영향평가'와 '국제 자문 절차의 공식 가동' 가장 효과적해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종묘 앞 고층건물 재개발 계획 논란에 대해 국내 세계유산 전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23일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보다 ‘국제 절차를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라며 "'공동 영향평가'와 '국제 자문 절차의 공식 가동'을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해법에 대해 " 당사국(한국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센터에 정식으로 상황을 통보하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독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코모스의 기술적 리뷰를 받아 서로가 합의 가능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찾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국제 기준–도시 발전–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균형 있게 도출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결정을 돕는 국제 표준 도구'"라며 "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배치·스카이라인·조망선 등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여 보존과 개발이 양립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코모스 역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이코모스는 한국 행정 결정을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국제 기준에 따른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고층 개발 계획, 경관 축의 잠재적 훼손, 관계 기관 간 조정 미흡으로 인해 세계유산센터와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사실이며, 지금이야말로 투명하고 선제적인 절차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 절차를 정직하게 따르고,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 위해 전문가·지자체·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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