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김정남' 고리로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설득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을 부각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출국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7일(현지시각)부터 1박2일 간 스위스 제네바 머물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 연설,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남 피살사건이 오늘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다음달 23~24일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바뀌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사건에 맹독성 신격장용제 VX의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참석자의 급이 격상됐다.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에도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윤 장관이 직접 참석키로 한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외교부의 엄중한 시각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참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 등은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다음 달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트랙1.5'(반관반민) 대화에 참여할 북한 외교관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연관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된다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다시 올리게 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11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한 뒤 현재까지 변화는 없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 뿐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섣불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미 정부에서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인 미국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와 직접 연관성을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현재 김정남 피살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제네바 방문 기간 군축회의 고위급회의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공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윤 장관은 또 다음달 1일부 2일까지 스페인을 방문, 알폰소 다스티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 ▲북핵문제 ▲해적퇴치 ▲위기관리 등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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