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뒷전...軍 '강경파' 전전긍긍

靑 국가안보실장 외교가에 내주고...국방부까지 문민 인사 하마평
방산비리, 인권문제...새 정부 군 조직 '개혁대상'으로 겨냥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군 출신 등 이른바 '강경파'가 잇따라 배제되고 있어 군 내부 분위기가 온통 뒤숭숭하다. 보수정권에서 활약해온 대북 강경파 라인에 균열이 생기면서 군 조직 자체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청와대 새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가 크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사가 임명된 게 시작이다. 정의용 실장은 통상 전문가 출신의 외교 인사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어진 군 출신 대북 강경파 전통이 깨진 셈이다. 전 정권에서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장수(육사 27기), 김관진(육사 28기) 전 실장은 모두 육군 야전 출신으로 소위 '강골' 평가를 받아왔다.

 이들은 대북 압박과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경 기조로 전 정권을 보좌했다. 사드 배치, 전작권환수 무기한 연기 등 굵직한 안보 현안이 이들 군 주전파에 의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롭게 임명된 안보실 1차장과 2차장도 전통적 군 출신 인사와는 거리가 멀단 평가다. 이상철 1차장의 경우엔 군 출신이긴 하나 현역 시절 군비통제, 대북 회담 실무 등을 주로 해온 예비역 인사다. 김기정 2차장은 군이 아닌 학자 출신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방부 수장에 문민장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도 군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민 국방장관에 의한 국방부 문민화를 주장해 온 바 있다.

 다만 북핵 문제 등 시급한 안보 현안을 고려해 내각 1기에는 군 출신이 국방부장관 쪽에 우선 힘이 실린다. 그러나 그 경우 차관 자리에 문민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의 실무를 맡는 문민차관을 통해 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군 내부적으로 5월에 예정된 장성급 인사에까지 영향을 끼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득세해 왔던 핵심 포스트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장성급 인사에서 대대적으로 물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통일부가 26일 4차 핵실험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 곳곳에서 읽히는 새 대북 기조의 신호도 군에는 부담이다. 청와대는 "대화 국면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전통적 군사·국방 안보에서 외교가 포함된 '종합안보'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새 정부에서 전통적인 군 출신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지표로 비춰지는 부분이다.

 그밖에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군 조직을 직접 겨냥한 새 정부의 개혁의지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방산 비리 척결'로 군을 정조준했고, 대통령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도 군 문화를 사정거리에 넣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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