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방사청 전력지원물품 조달업무 이관 배경은… 역할분담으로 '비리척결'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방위사업청 조달품목 중 3112품목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받는다. 조달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2017.06.14

방위사업 비리 차단과 방사청 고유업무 기능 확대 목적
물품 구매에 이어 용역분야도 이관될 가능성 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의 전력지원체계 조달업무의 조달청 이관은 방위사업 비리의 원천 차단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에 있다.

여기에 전력무기 중심의 무기획득 시스템 구축에 방사청이 주력, 방산물자 연구개발과 무기구매력 향상 등으로 군사력 강화를 꾀하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지난 2006년 창설된 방사청은 그동안 잇딴 비위로 국방기관이 '이적행위'를 한다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는 전·현직 장성급 인사를 포함해 70여명이 넘는 군 관계자들을 방산업체와 밀착,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상태로 기소했다.

또 최근에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함’ 건조 감리를 민간 방산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방산비리 수사관계자들은 군 특유의 폐쇄성과 제대 후에도 끈끈히 이어지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로 군,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무기중개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형성돼 방위사업비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공통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방사청 측에서는 지난 정권에서의 대대적인 합동수사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 추진 등이 당시 국내 이슈를 전환하려는 정권의 난도질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막강한 방위사업 업무를 독점하면서 일부가 비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로 방사청의 업무조정은 불가피해져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5년 10월부터 방위사업 비리 근절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방사청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방사청의 무기체계 획득업무 역량집중을 위해 물자류 중심의 조달업무를 대폭 이관키로 결정하고 이관 가능한 품목분류 작업에 돌입했다.

조달청과 방사청은 협의를 통해 물자류와 상용장비, 공구류 등 3112개 품목에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조달품목을 이관키로 합의하고 인력조정, 정보체계 연동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조달청은 지난해 일년간 공공조달시장서 19조6400억여원 규모의 물품조달을 집행했고 시설공사도 10조4000억여원을
맡아 처리했으며 일반용역도 2조2600여원이나 입찰 집행을 담당하는 등 이미 투명한 국가조달전문기관으로 검증받았다.

또한 지난 2010년 지자체의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가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로들은 4조원이 넘는 대형공사의 발주업무를 조달청에 주문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방증이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는 물론 방사청이 수행하는 일부 용역분야와 시설분야에 대한 조달업무도 조달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방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위사업 비리 원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조달청과 방사청 간의 업무재편 규모가 커질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방사청이 독점하다시피한 군수물자 조달업무에 대해 국가조달 전문기관인 조달청과 분리시켜 양 기관이 상호 역할을 분담,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방사청은 무기체계획득 및 방위사업이란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무기구입 전문성이 높아져 결국 국방력 강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군수품 구매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지만 조달시스템 정비, 인력조정 등 선행조건을 해결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군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물품조달에 이어 용역이나 시설분야에 대한 협의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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