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핵보유국·北 모두 불참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이 새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날 투표에서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를,  싱가포르는 '기권'을 선택했다. 투표이후 전광판에 투표 상황이 게시돼 있다. 2017.07.08

【유엔본부=AP/뉴시스】문예성 기자 =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이 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이 새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날 투표에서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를,  싱가포르는 '기권'을 선택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NPT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인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NPT는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으나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세계 주요 핵보유국은 새로운 조약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기존 NPT 보완을 바라고 있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법적 효력을 얻는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이번 협약 채택을 주도했다. 지지국들은 이번 협약 체택으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코스타리카 유엔 대사는 “조약 채택으로 핵 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첫 번째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핵무기 강대국이 불참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안보와 국방 정책에 따라 우리는 해당 조약에 참여할 의도가 없다”면서 “특히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협약은 국제 안보 상황에 부합되지 않고 대량 살상무기가 확산되는 정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월27일 이 조약에 대해 “나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 협약에 찬성하겠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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