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입 전형료, 공무원 시험 응시료의 최대 16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입시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개선 추진
 교육부에 대학별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권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학 입시 전형료가 공무원 시험 응시료에 비해 최대 1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 실태조사 결과 수시 5~8만원, 정시 4~6만원 수준으로 공무원 공채 시험 전형료(5000원~2만원)에 비해 최대 16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 돼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는 2015년부터 2년 간 총 103건(2015년 60건·2016년 43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실태조사 결과 수시모집의 경우 전형료가 평균 5~8만원으로 책정됐고, 정시모집의 경우 4~6만원에 달했다. 공무원 공채(5000원~1만원, 5급 1~2만원)와 비교해 최대 16배 이상 비쌌다. 비교적 비싼 기술사(2만원) 시험과 비교해도 높다.
 
  일부 대학의 경우 하루 입시문제 출제 수당이 80~100만원에 달했다. 대입의 높은 전형료 이면에는 이와 같은 각 대학의 부적절한 집행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예산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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