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24%로 인하···취약계층 보완대책도 마련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처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위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융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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