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1라운드···출발 좋지만 이제부터 진짜 승부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FTA 개정협상이 본격화 전망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곧바로 개정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개정 협상을 위한 사전 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 장소부터 한미간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출발은 우리측이 나쁘지 않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미국측은 미국내 여론을 겨냥해 한미FTA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미국 개최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는 상대국에서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해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그러나 이번 한·미FTA 공동위원회 서울회의에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수석 대표 회담은 화상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공동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시작된 기싸움에서 우리측이 원칙을 고수하며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이번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의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 USTR은 지난 7월12일 우리측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 협정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보내왔으나, 우리측은 답신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측은 지난달 24일 미국측에 보낸 답신에서 "한·미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측은 즉각적인 개정협상 돌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측은 개정 협상 착수 이전에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버티는 모양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측은 자동차, 기계 등 무역적자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와 지식재산권·여행 서비스 등 분야를 개선요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측에서 한미 FTA를 일방 폐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도 한미FTA로 수혜를 입는 업종 분야들도 많아 내부 반발에 실제로 일방 파기까지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09년 388억 달러에서 지난해 716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동차의 경우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과 이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92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자동차 수입 또한 791억달러 증가했는데,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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